암보험 분쟁 소비자, 이제는 금융당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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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뉴스

개별 구제 원칙을 기반으로 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재확인하게 된 금융감독원의 암보험 지급 분젱 해결에 불만이 많아진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암 환자들이 주장했던 2014년 약관 변경 이전 민원인의 일괄 구제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해당 암보험의 약관을 인가하고 감독했던 금융감독원을 정조준한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부실한 약관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미지급 받았다면 암 환자 단체들의 주장을 금융감독원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향후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들간의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암 환우 단체인 보암모위원회는 최근 이뤄진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비판하고 감사원에 금감원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접수한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 환우 단체가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비판 대상을 보험사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 원인은 금감원이 분쟁의 원인이 약관부실로 촉발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모호한 약관이 분쟁을 키웠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즉시연금 사태처럼 일괄구제 카드를 꺼내 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되니 이는 조금은 지켜보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